2027년 장애인복지 예산안, 일자리 2,600명 확대·훈련지원비 신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부터 소득보장, 직업훈련과 취업까지. 2027년 장애인복지 예산안에는 일상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가 담겼습니다. 특히 장애인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훈련지원비 신설, 훈련수당 인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예산안은 약 6조6,189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약 7,053억원, 1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떤 지원이 확대되고, 실제 이용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의결과 후속 사업지침에 따라 최종 예산과 지원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총액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규모로,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까지 합산한 금액은 아닙니다.
2027년 장애인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 사업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
| 장애인일자리 규모 | 35,846명 | 38,446명 2,600명 확대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훈련수당 | 월 13만원 | 월 15만원 월 2만원 인상 |
| 직업재활시설 훈련지원비 | 신설 전 | 월 10만원 지원 계획 약 20억원 편성 |
|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 3억5,000만원 | 10억원 6억5,000만원 증액 |
돌봄과 소득보장 중심으로 예산 확대
제공된 분야별 집계에서는 돌봄·서비스 분야가 약 4조34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이 포함되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13.2%입니다.
소득보장 분야는 약 1조3,184억원으로 15.9%, 복지시설 분야는 약 8,019억원으로 4.9%, 직업재활·일자리 분야는 약 3,052억원으로 9.4%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분야 구분은 제공된 예산 이미지의 편집 분류입니다.
전체 예산 증가가 모든 사업의 동일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인디고의 사업설명자료 분석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 돌봄 등 대규모 사업에 증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의 대상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일자리 2,600명 확대…3만8,446명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는 3만8,446명으로 계획됐습니다. 2026년 3만5,846명보다 2,600명 늘어나며, 관련 예산은 약 246억원 증액됩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 수행기관이 운영합니다. 일반형·복지형·특화형 등 유형별로 행정업무 지원, 환경도우미, 사서보조, 요양보호사 보조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유형에 따라 참여 기준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실제 참여를 희망한다면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수행기관이 발표하는 모집 공고에서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선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일자리 규모는 2020년 2만2,396명에서 2026년 3만5,84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이러한 확대 흐름을 이어가면서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 개발과 직업재활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직업재활 훈련수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의 훈련수당은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월 2만원이 늘어나며,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은 약 3억7,00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직업상담과 평가를 시작으로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훈련수당 인상은 참여자가 직무 능력을 익히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직업재활시설 훈련지원비 월 10만원 신설
기존 훈련수당 인상과 별도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훈련지원비 신설도 정부안에 반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관련 예산은 약 20억원입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월 15만원 훈련수당과 직업재활시설의 월 10만원 훈련지원비는 사업과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두 금액이 모든 훈련생에게 자동으로 합산 지급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중복지원 여부는 후속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 경영컨설팅 예산 10억원으로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예산은 3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증가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경영컨설팅은 시설 매출 확대와 근로장애인 임금 향상 등을 위한 경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명됩니다. 훈련생에 대한 지원과 시설 운영 지원을 함께 확대해, 직업훈련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직업재활시설 834개소…이용장애인 2만2,183명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말 기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834개소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77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719개소,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38개소로 구성됩니다.
- 전체 이용장애인: 22,183명
- 근로장애인: 15,437명
- 훈련장애인: 6,746명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준비된 작업환경과 직업훈련,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도 주요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번 훈련지원비 신설과 경영컨설팅 확대는 훈련 참여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의 운영 기반을 보완하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유형별 적용 범위와 실제 지급 조건은 최종 사업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장애인일자리 참여 규모 확대, 직업재활 훈련수당 인상, 시설 훈련지원비 신설, 경영컨설팅 예산 증액입니다. 장애인과 가족, 시설 관계자는 예산 확정 이후 발표되는 안내를 통해 실제 적용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정 예산: 국회 심의·의결 이후 사업별 최종 편성 규모
- 지원 대상: 해당 사업과 시설의 참여·지급 기준
- 신청 일정: 거주 지역과 수행기관의 모집 공고
- 지급 조건: 지원 시작 시점, 지급 기간, 중복지원 여부
예산 확대가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지려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확정 예산과 사업지침, 지역별 모집 안내를 함께 살펴보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 본문 2~3쪽 및 붙임3~5. 공식 보도자료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4일.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안내
- 더인디고, 2026년 9월 9일.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예산 분석
- 분야별 집계는 제공된 예산안 이미지 기준입니다. 총액과 증가율은 관련 기사와 대조했으며, 분야별 세부 합산은 원예산서 전체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14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며 최종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간 표기가 다른 지급 개월 수와 컨설팅 지원 시설 수는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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