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길잡이

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

• 공공구매제도 시리즈의 전체 글을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질문에 맞는 글을 골라 읽을 수 있고, 발행 현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글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내용이 깊어집니다. 각 글은 한 가지 질문에만 답하고, 마지막에 이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이 시리즈가 다루는 것

공공구매제도는 법에 정의된 하나의 용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판로지원법이 마련한 여러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계약의 기본 규칙(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먼저 짚은 뒤, 그 위에 얹힌 제도를 계약 흐름에 따라 하나씩 살펴봅니다. 모든 글은 법령 조문을 근거로 쓰고, 글마다 기준일을 적습니다.

어떤 글부터 읽을까

이럴 때	이 글부터
공공구매제도라는 말이 처음이라면	0편에서 제도의 지도를 먼저 봅니다.
법령에서 숫자나 기준을 어디서 찾는지 헷갈린다면	1편에서 법률부터 고시까지 따라가는 법을 봅니다.
입찰 공고와 참가 절차를 알고 싶다면	2편에서 국가와 지방의 절차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공고에 참가자격 제한이나 지명이 붙어 있다면	3편에서 제한경쟁과 지명경쟁의 요건을 봅니다.
경쟁 없이 바로 계약하는 경우가 궁금하다면	4편(국가)과 5편(지방)에서 수의계약 사유와 절차를 봅니다.
가격만 낮으면 낙찰되는지 궁금하다면	6편(국가)과 7편(지방)에서 낙찰자 결정 방법을 봅니다.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과 대금이 궁금하다면	8편(국가)과 9편(지방)에서 계약 이후 흐름을 봅니다.
특정 제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등)만 궁금하다면	아래 전체 목록에서 해당 회차를 찾습니다.

전체 글 목록

제목에 (가제)가 붙은 글은 준비 중이며, 발행되면 제목과 링크를 이곳에 연결합니다.

기초: 제도의 지도와 법령 읽는 법

회차	글과 답하는 질문	현황
0편	처음 접하는 공공구매제도,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할까 공공구매제도는 무엇이고, 어디서 시작하면 되나? 근거: 판로지원법 제1조·제3조·제4조, 국가·지방계약법	발행
1편	공공구매제도 법령 읽는 법, 법률에서 고시까지 따라가기 숫자와 기준은 법령의 어느 층에 있나?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발행

계약의 기본 규칙

회차	글과 답하는 질문	현황
2편	일반경쟁입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나란히 읽기 계약의 원칙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지방계약법 제9조와 시행령	발행
3편	일반경쟁에서 벗어나는 길, 제한경쟁과 지명경쟁을 나란히 읽기 모든 계약이 일반경쟁으로 이루어지나? 근거: 국가·지방계약법령	발행
4편	경쟁 없이 계약하는 길, 수의계약을 국가계약법령으로 읽기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시행령 제26조~제31조	발행
5편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령으로 읽기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국가와 무엇이 다른가? 근거: 지방계약법 제9조·제33조, 시행령 제25조~제31조	발행
6편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 국가계약법령으로 읽기 가격만 낮으면 낙찰되나? 근거: 국가계약법 제10조, 시행령 제37조·제42조~제47조의3, 적격심사기준	발행
7편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 지방계약법령으로 읽기 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를 어떻게 정하나? 근거: 지방계약법 제12조·제13조, 시행령 제37조~제48조	발행
8편	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증금·대금·하자담보를 국가계약법령으로 읽기 계약 체결 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 근거: 국가계약법 제11조~제18조, 시행령 제49조~제75조	발행
9편	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증금·대금·하자담보를 지방계약법령으로 읽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뒤에는 무엇이 다른가? 근거: 지방계약법 제14조~제21조·제30조의2, 시행령 제49조~제91조	발행

공공구매제도의 핵심 장치

회차	글과 답하는 질문	현황
10편	구매계획과 구매목표비율 (가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얼마나 사야 하나? 근거: 판로지원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준비 중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제) 경쟁제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계약하나? 근거: 판로지원법 제6조·제7조	준비 중
12편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가제) 금액이 작은 물품·용역은 누구와 계약하나? 근거: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제7조의2, 시행령 제2조의2	준비 중
13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가제) 누가 참여할 수 있고 언제 제한되나? 근거: 판로지원법 제8조~제8조의3	준비 중
14편	직접생산확인 (가제) 직접 생산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근거: 판로지원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준비 중
15편	확인의 취소와 제재 (가제) 확인이 취소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근거: 판로지원법 제10조·제11조·제11조의2	준비 중

보조 제도와 마무리

회차	글과 답하는 질문	현황
16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가제) 공사에 쓰는 자재도 중소기업제품을 쓰나? 근거: 판로지원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준비 중
17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성능인증 (가제)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근거: 판로지원법 제13조~제16조	준비 중
18편	상생협력과 공공구매지원관리자 (가제) 대기업과 지원 체계는 어떻게 연결되나? 근거: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제21조	준비 중
19편	총정리: 계약 흐름 위에서 점검하기 (가제) 내 계약 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근거: 판로지원법 제25조제2항 외	준비 중

시리즈 이후 계획

단계	내용	현황
1차	공공구매제도 실무 (위 전체 목록)	연재 중
2차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 절차와 계약 방법을 다룹니다. 먼저 올린 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구매비율·수의계약·계약 대행과 구매처	준비 중
3차	우리나라 공공조달 전반	준비 중

글에서 사용하는 법령과 기준일

법령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 2026.7.1.(제21447호), 시행령 시행 2026.10.2.(제36728호), 시행규칙 시행 2023.8.8.(중소벤처기업부령 제7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 2026.6.11.(제21418호), 시행령 시행 2026.6.3.(제36338호), 시행규칙 시행 2026.1.2.(재정경제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 2024.2.17.(제19634호), 시행령 시행 2026.6.3.(제36338호), 시행규칙 시행 2026.7.1.(행정안전부령 제62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글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용

위 기준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제도길잡이 #판로지원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조달 #중소기업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