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3편｜기준이 부딪칠 때 무엇을 먼저 볼까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기준이 부딪치면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재무·회계 규칙 → 행정지침 → 내부규정 순서로 확인합니다. 관행은 이 순서에 없습니다. 첫 단계에서 볼 것은 법률이 정한 의무와 제재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별표 4]만 알아도 대부분의 충돌이 정리됩니다. 순서를 5단계 질문 으로 바꿔 쓰면 현장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석 근무와 남은 후원금, 두 사례로 직접 풀어 봅니다. "원래 이렇게 해 왔는데요." 기준이 부딪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이 글은 그 말 대신 쓸 수 있는 판단 순서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에 지운 의무와 제재 지도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계단 기준 충돌을 푸는 5단계 판단 질문 추석 근무·남은 지정후원금 사례 풀이 와 현장 충돌 사례 7가지 먼저 볼 지도 ①: 법률이 정한 의무와 제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뼈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세웁니다. 시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와, 어겼을 때 받는 제재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표 1] 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에 지운 의무와 제재 · 뉴스 더보기 정리 영역 의무 조문 어기면 설치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군·구에 신고 제34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4조) 회계 재무·회계 기준(부령)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 제34조제4항 회계부정 시 행정처분(제40조) 안전 화재·안전사고 대비 책임보험(공제) 가입 제34조의3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58조) 안전 정기·수시 안전점검 ,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제34조의4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인사 채용광고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채용·변경 금지 제35조의3 500만원 이하 과태료 운영 시설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