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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사업안내·관리안내·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행정규칙 이라 그 자체로는 법이 아닙니다. 지침 스스로도 "최소한의 기준", "권고 기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법령 위임, 보조금 교부조건, 점검·평가·위탁 이라는 세 통로로 법과 결합하면서 실제로는 강하게 작동합니다. 보조금은 반환·제재부가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지침은 "얼마를 지원할지"를 정하는 돈 기준 입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법의 의무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관리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꼭 지켜야 하나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법과 지침 원문으로 답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지침이 법이 아닌 이유 와, 그런데도 불이익이 생기는 세 가지 통로 우리 시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 에 따라 달라지는 법 보조금을 잘못 쓰면 제재가 쌓이는 8단계 지침의 지원 기준과 법의 지급 의무 를 구분하는 방법 형식상으로는 법이 아니다 사업안내와 관리안내는 형식상 법이 아닙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도, 대통령령·부령도 아니고, 지침 자체에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대법원도 훈령·예규·지침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일 뿐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고 봅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 판결 등). 지침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표 1] 지침이 스스로 밝힌 자기 성격 · 각 지침 머리말·적용원칙을 뉴스 더보기가 요약 지침 스스로 한 말 읽어 낼 점 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 를 위해 기본 공통사항만 모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은 시설·지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밝힘(머리말) 공무원용 업무 기준. 법률 근거 없는 부분은 지역·시설이 달리 정할 여지 202...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운영기준은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재무·회계 규칙 → 행정지침 → 내부규정 의 다섯 층입니다. 위로 갈수록 먼저 적용되고, 아래로 갈수록 기관이 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지침(사업안내·관리안내·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조금 교부조건·지도점검·평가의 잣대라서 실제로는 강하게 작동합니다. 내부규정은 절차와 방식을 정하는 문서 입니다. 법정 기준을 낮추거나 의무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관행은 근거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운영기준 다섯 층이 각각 무엇을 정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 장으로 봅니다. 한 주제가 다섯 층을 실제로 어떻게 통과하는지 운영위원회 예로 따라갑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다섯 질문에 대한 짧은 답과 근거 를 얻습니다. 시리즈 1~6편 중 지금 내게 필요한 편 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시리즈 활용법 이 글은 시리즈 전체의 지도이자 목차 입니다. 지금 고민 중인 사안이 있다면 글 끝의 시리즈 목차 에서 해당 편으로 바로 가세요. 점검·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4편 셀프 점검표 부터 출력해 쓰시면 좋습니다. 들어가며: 누구나 한 번은 하는 질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하게 됩니다. ① "사업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처벌받아요?" ② "우리 운영규정에는 분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 나온 주무관님은 지침이랑 다르다고 하시네요." ③ "인건비 지원기준대로 수당을 줬는데,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하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④ "후원금이 좀 남았는데 운영비로 써도 되나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⑤ "전임자 때부터 이렇게 해 왔다는데, 그게 근거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