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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내부규정은 상위 기준을 우리 기관에 맞게 구체화하는 문서 입니다. 절차와 방식은 기관이 정합니다. 법정 기준을 낮추거나 법이 정한 신고·보고를 늦추는 조항은 효력이 없거나 위반 이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법령과 지침이 "반드시 두라"고 요구하는 규정 도 있습니다. 좋은 규정은 조항마다 상위 근거를 적어 둡니다. "우리 운영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점검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 글은 운영규정·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내부규정의 경계선 : 절차·방식은 되고, 기준·의무는 안 되는 이유 근로조건 문서의 효력 사다리 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운영규정 표준안 조항을 세 가지 유형 으로 나눠 읽는 법 학대 신고처럼 내부 절차로 늦출 수 없는 의무 법령·지침이 의무로 요구하는 규정 과 좋은 규정의 조건 내부규정의 경계선 내부규정은 위 기준을 우리 기관에 맞게 구체화하는 문서 입니다. 그래서 정할 수 있는 영역과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표 1] 내부규정의 경계선 · 뉴스 더보기 정리 영역 ✔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 ✘ 내부규정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인력 업무분장, 당직 편성 방식 법정 직원배치기준보다 적게 두는 것 근로조건 휴가 신청 절차, 복무보고 방식, 법보다 유리한 수당·휴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회계 집행 승인 절차, 전결기준, 차량 사용기준 후원금 사용기준을 재무·회계 규칙·관리안내와 다르게 운영 운영 사례회의, 운영위원회 소집·안건 절차 법령상 신고·보고 의무를 생략하거나 늦추는 것 안전·인권 안전점검 보고 체계, 내부 고충처리 절차 학대 신고를 내부 절차 뒤로 미루는 것, 개인정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