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4편｜실무자 셀프 점검표와 자주 하는 오해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운영기준 점검은 설치·신고, 시설기준·배치, 회계·후원금, 인건비·채용, 내부규정·법인 다섯 영역으로 나누면 빠짐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영역마다 근거 조문을 붙인 예/아니오 질문 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출력해 쓰시면 됩니다. 점검 때 자주 듣는 말 11가지도 법 근거로 바로잡았습니다. 지도점검이나 시설 평가를 앞두면 "무엇부터 봐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먼저 옵니다. 이 글은 시리즈 0~3편과 5·6편의 내용을 한 장짜리 점검표로 모았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섯 영역 셀프 점검표 (조문 포함) 현장에서 자주 하는 오해 11가지와 사실 점검표에서 "아니오"가 나왔을 때 찾아볼 편 셀프 점검표: 다섯 영역 업무별로 "어디부터 펼쳐 봐야 하는지"를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기관에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01 설치·신고·위탁 시설 신고증, 위탁 계약서 등 법 근거 문서 가 갖춰져 있나요? 위탁 시설이라면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인지, 계약에 고용승계·안전관리 사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시행규칙 제21조의2) 책임보험(공제) 가입과 정기·수시 안전점검 결과 제출을 했나요? (제34조의3, 제34조의4) 02 시설기준·직원배치·운영위원회 개별법 시행규칙 별표 의 시설기준·배치기준부터 확인했나요? 사업안내의 배치표가 "지원기준"이라는 점, 법정 최소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구분했나요? 운영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열고, 회의록을 예산과 함께 시·군·구에 냈나요? (제36조, 관리안내 p.26~27) 운영위원 중에 시설장 친인척, 법인 임원, 지방의원이 없나요? (관리안내 p.25) 03 회계·후원금·예산 후원금을 전용계좌 로만 받고 쓰고 있나요? 지정후원금 을 지정 용도로만 쓰고 있나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