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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사업안내·관리안내·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행정규칙 이라 그 자체로는 법이 아닙니다. 지침 스스로도 "최소한의 기준", "권고 기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법령 위임, 보조금 교부조건, 점검·평가·위탁 이라는 세 통로로 법과 결합하면서 실제로는 강하게 작동합니다. 보조금은 반환·제재부가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지침은 "얼마를 지원할지"를 정하는 돈 기준 입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법의 의무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관리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꼭 지켜야 하나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법과 지침 원문으로 답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지침이 법이 아닌 이유 와, 그런데도 불이익이 생기는 세 가지 통로 우리 시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 에 따라 달라지는 법 보조금을 잘못 쓰면 제재가 쌓이는 8단계 지침의 지원 기준과 법의 지급 의무 를 구분하는 방법 형식상으로는 법이 아니다 사업안내와 관리안내는 형식상 법이 아닙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도, 대통령령·부령도 아니고, 지침 자체에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대법원도 훈령·예규·지침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일 뿐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고 봅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 판결 등). 지침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표 1] 지침이 스스로 밝힌 자기 성격 · 각 지침 머리말·적용원칙을 뉴스 더보기가 요약 지침 스스로 한 말 읽어 낼 점 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 를 위해 기본 공통사항만 모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은 시설·지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밝힘(머리말) 공무원용 업무 기준. 법률 근거 없는 부분은 지역·시설이 달리 정할 여지 202...